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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실적시 명예훼손’ 처벌대상 축소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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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실적시 명예훼손’ 처벌대상 축소 추진
늙고병듬 · 조회 91 · 2026. 6. 8.
[단독]‘사실적시 명예훼손’ 처벌대상 축소 추진 “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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